□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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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치권의 '협동조합 구조개선법' 조속 제정
합의를 강력히 반대한다 ■

-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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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여야 정책관련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실의 농협사태를 도외시하고 '농협구조개선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법안'은 지난 6월 농협중앙회와 농림부의 밀실협의를 통한 합작품이며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 속에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더구나 현 농업협동조합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노조는 비도덕적이고 반농민적인 단체협상을 통해 개혁은커녕 주인인 농민조합원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농협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려 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노조의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또다시 농민조합원과 450만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이 농민조합원을 위해 부실조합 정상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응당 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밝힌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더러워진 윗물을 놔두고 아랫물만 청소하는 꼴'이며 농민조합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시ㆍ군 지부 폐지 등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오히려 이번 단체협상에서 보다시피 '임직원중심'으로의 경영으로 중앙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 개혁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앞장서서 '농협구조개선법'으로 지역농협만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인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농협중앙회 개혁을 우선하지 않는 농협구조개선법안 조속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에 하나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450만 농업인을 무시하고 법안의 조속 제정을 추진한다면 농민조합원과 450만 농업인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1년 8월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