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공동성명서>

농협중앙회노조 단체협상 규탄과
전북농협개혁협의회 탈퇴를 선언하는 농민단체 입장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농협중앙회와 노조간의 반농민적 단체협상을 규탄하고, 올바른 농협중앙회 개혁을 촉구하며 전북농협개혁협의회 탈퇴를 선언한다.

지난 3월16일 중앙에서는 한농연, 전농 등 각계 인사 21인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우리 전북지역도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전농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와 지역농협 조합장 14인으로 지난 4월16일 전북농협개혁협의회가 구성되어 2차례에 걸쳐 농협개혁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바 있다.
우리는 협동조합 통합이후의 농협개혁을 올곧게 추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농민단체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전북농협개혁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농협중앙회와 노조간의 이면 단체협상은 농협개혁에 역행하는 것이요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과 농민조합원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임은 물론 농민의 피땀을 짜는 파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농협중앙회와 중앙회 노조는 반농민적 노사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27일 농협중앙회와 중앙회 노조는 중앙회 직원들은 최고 24개월까지 호봉상승, 200％까지 인센티브 특별 지급, 직원 임차보증금 7000만원까지 상향 조정, 학자금·경조금·주택자금·피복관리비·가족수당·의료보험료 등 가능한 모든 수당에 대해 작게는 2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늘리기로 이면 합의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임금인상을 가져올 호봉의 11개월 승급과 특별인센티브 지급, 갖가지 복지혜택을 약속한 이번 노사합의는 농협개혁에 역행하는 것이요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임은 물론 농민의 피땀을 짜는 파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00년도 농가소득은 1997년도에 비해 1.8% 감소하였고, 농가부채는 같은 기간동안 55.3%나 늘어나는 등 우리 농업과 농촌은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사상 유례없는 많은 자연재해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노사합의의 즉각 철회할 것과 이번 사태와 관련된 농협중앙회 임원 및 노조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 위에 군림하고 노조가 농협 위에 군림하는 기이한 권력관계를 철저히 고쳐나갈 것을 요구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구조개선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군지부 폐지, 품목조합연합회 결성 등 농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즉각 발표하라!
협동조합의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앙회의 슬림화, 전문화, 경제사업의 강화, 농정활동의 강화, 회원조합 활성화, 품목별 조합의 육성 등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농협중앙회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의 철저한 개혁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비껴가고 회원조합에 대한 개혁 일변도로 일관해왔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부실지역조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본 치유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통제 강화 등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될 농협구조개선법안의 제정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농협구조개선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군지부 폐지, 품목조합연합회 결성 등 농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수용되지 않는다면 전국단위 농민대회, 지역본부 항의방문 등 강력한 대응투쟁을 마련하여 농협중앙회와 중앙회 노조, 아울러 협동조합개혁에 반하는 반개혁세력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01년 8월14일

한국농업경영인전북도연합회 회장 김대욱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