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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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쌀대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단기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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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 ‘쌀 대란’이 또다시 닥쳐오고 있다!
  한농연과 400만 농민은 절박한 심정으로 “수확기 전 특단의 쌀재고 감축”과 “수확기 산지쌀값하락 방지를 위한 단계적인 단기대책”을 하루빨리 수립･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전체 쌀 재고량이 1,380만석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이미 지난해 재고량을 400만석 가량 뛰어넘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고 처리대책을 시행한다며 떠들어대던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고작 한 것이라고는 주정용 처리 100만석에 불과하다. 여전히 가장 확실한 대책인 대북지원, 해외원조 등의 방안은 군사･정치･시행기간문제 등의 핑계로 추진 자체가 요원할 뿐이다.
  


• 더욱이, 수확기 이후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농협의 추산에 따르면, 생산량이 예년과 같이 3,600만석～3,800만석에 이른다고 할 때, 정부수매와 농협RPC 수매량을 비롯해 민간매입량 등 총수요를 제외하더라도 200만석～400만석이 시중에 남아돈다는 결론이다.
  


• 그렇다면, 정부는 정녕 ‘눈 뜬 장님’이란 말인가? 이처럼 ‘제2차 쌀대란’이 뻔히 내다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여전히 자신들의 명분유지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재고감축을 위한 특별단기대책만 보더라도, 400만 농민과의 약속인 ‘대북지원’은 슬그머니 밀어놓고, 채 확정되지 않은 ‘48만t 사료용 지원’에 대한 ‘여론몰이’에 급급하면서, 이면에 ‘국민정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수확기 전 획기적인 재고감축을 위한 방안 중 “대북 지원”은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작 1년이나 지나는 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세우지 못하는 등 과연 ‘의지’조차 있었는지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해외원조 역시 행정적인 추가비용을 핑계삼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 지원을 포함한 ‘400만석 재고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7월중에 확정･발표하여 수확기 이전에 반드시 재고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수확기 산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수확기 산지쌀값하락 방지를 위한 단계적인 대책수립을 최소 9월 이전에 수립하여, 농촌현장의 심리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제2차 쌀대란’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또한, 한농연이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국내 결식아동 및 저소득층 지원’,‘학교급식법 개정’등을 통한 대량 수요처 개발등 다각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이젠 더 이상 ‘대책 검토’나 ‘고려’라는 말로 시간을 끌 여유가 더 이상 없다. 확실한 ‘정책시행’과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계속, 정부가 ‘시장경제’ 운운하며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정치･대외정세’ 핑계 대며 자신들의 명분만을 찾아갈 때, 농촌현장의 농민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또한, 400만 농민들의 ‘쌀 대란’에 대한 수 차례에 걸친 경고에 불구하고, 제2의 쌀대란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각 당 및 정치권은 물론, 정부당국은 400만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제 정부는 올해 쌀 수확기 산지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고감축 및 쌀값안정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02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