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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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외교 최대의 사기사건” 주범인 외교통상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

- ‘한･중 밀실협상’을 주도한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을 즉각 파면 조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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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중국마늘 밀실협상과 은폐사건’ 이후 400만 농민과 4,700만 국민은 협상당국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작태에 다시 한번 치가 떨리는 분노를 떨쳐버릴 수 없다.
  


• ‘중국 마늘 은폐･밀실협상’은 선후의 명백한 범죄사실이 있다. 먼저, 밀실협상과정에서 은폐를 했건 하지 않았건,「2003년 이후 중국마늘의 완전자유화」를 합의문 부속서에 명시한 것이다. 두 번째 범죄행위는, 합의 이후 마늘농가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했으며,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부처간 떠넘기기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 그렇다면, 도대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다시, 농림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농림부 공무원 몇 명 문책하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오산”이다.
  


• 이번 사건의 주범인 외교통상부는 밀실합의에 대해 ‘최대관심사가 중국의 보복 철회문제였기 때문에 합의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주권마저 짓밟힌 굴욕적 협상의 산실인 ‘무역보복’을 물리는 것은 중요하고 ‘400만 농민의 생존권’은 관심대상 조차되지 않았단 말인가. 정말 말도 안되는 핑계로 농업을 철저히 파멸하려들고 있다. 만약, 또다시 타 부처를 ‘희생양’ 삼아 은근슬쩍 빠져나가려 한다면 400만 농민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청와대가 진정 농업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전직 ‘통상교섭본부장’시절 ‘한･중 밀실협상’을 주도한 주범인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을 파면 조치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이번 ‘사건’의 진실을 빠짐없이 밝혀내고 ‘주범’인 외교통상부를 위시한 통상당국 관련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마늘산업의 피해구제 대책을 비롯한 중장기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 400만 농민은 지켜보고 있다. 만약,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대책마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400만 농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2년 7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