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에 대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촉구한다

20년만에 내린 폭설로 우리 농민들은 너무도 망연자실하고 있다.
우리 농민은 정부의 수입개방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무거운 부채에 시름하고 있다.
너무도 힘든 농촌의 현실에서 이번 폭설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린 너무도 큰 재앙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재해 지원 대책은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멍들게 하고 있다.
수확기를 앞든 시설하우스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고 생산에 필요한 퇴적장과 저온창고, 방조망, 관수시설 등 기타시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퇴적장이 없으면 벌금을 내게 하고 구속까지 시키는 정부가 이제와서 퇴적장은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무너진 시설을 다시 짓기만 하면 된다고 정부는 생각하는데 무너진 시설의 철거비용이 새로 시설을 짓는 것만큼 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는 정부가 현실에 맞는 재해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재해 보조비를 35%에서 50%로 인상하여 줄것 -. 퇴적장, 창고, 방보망, 관수시설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들도 재해 지원대상에 포함 시켜 줄것 -.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에 대해 600평방 미터 기준을 철폐하고 모든 축사 피해 농가에게 보상 지원 할 것 -. 복구 자금 금리 5%를 0%로 인하 할 것 -.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1년 2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