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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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획기적인 정책자금 인하”, “농어촌 복지에관한 특별법 제정” 등 농촌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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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정책자금 인하(4%)”, “인문계고교생까지 학자금 지원확대”, “국민연금 확대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당면농가 경제안정 및 복지증진대책」을 발표했다.
  


• 이에 대해, 한농연은 정부가 늦게나마 복지문제에 관심을 보인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의 농가경제의 실태를 중장기적으로 회복시키기에는 여전히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극히 작은 범위와 대상 또한 제한되이 있어 답답한 마음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 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또다시 정책자금 금리에 대해 “1%를 인하한 4%금리 시행”을 발표해 또다시 생색내기 수준의 정책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동안 400만 농민들 수년간에 걸쳐 농가경제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금리 인하를 한결같이 요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3%인하를 공공연히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시중금리 추세에 맞춰 금리를 내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수년동안 미뤄온 금리인하를 이제야 1% 인하한 것은, 또다시 경제당국의 힘의 논리에 힘없이 떠밀린 것이나 다름없다.
  


• 또한, 농업인 자녀 고교생학자금 전액 면제와 관련해 여전히 그 기준을 1ha미만의 농지소유 농가의 자녀로 제한한 것은, 당국 관계자가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는 1ha 미만 농지소유 노령농가 55%를 제외하면, 혜택을 받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2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역시 농업인 자녀 전체로 즉시 대상을 획대해야 한다.
  


• 최근 농촌현장을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소득, 생활, 경제, 복지 등 제반문제의 도･농간 격차심화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민 복지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며, 단기적이고 일회성 정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00만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정한 복지대책 수립을 위해 앞장서야 할것이다.
  


• 이에 한농연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농가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자금 1%로의 인하를 비롯한 농촌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인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5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