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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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강력한 구제역 차단방역과 보상대책을 수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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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달여간 지속된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에서 시작해 충북 진천, 경기도 용인을 거쳐 또다시 안성에 발생하는 등 인근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보상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지역의 수매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의 강력한 사전 차단방역대책을 비롯한 조속한 보상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한달 동안 ‘살처분’과 ‘매몰’등 방역을 진행했으며 살처분 농가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난 현재에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 ‘차단방역’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생지역의 가축수매가 도축장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적체현상과 질병 및 폐사가 속출하고 있는 등 후속대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 더욱이 정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커녕 아직까지도 생계비 등 보상대책마저 세우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살처분 농가가 농장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축종별로 최소한 18개월에서 30개월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축산농가들은 단기 긴급경영안정자금마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경영 회생은커녕 오히려 고리의 시설자금 대출 등 과중한 경영압박으로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피해 축산농가가 본인 과실이 아님에도 자식같이 키우던 가축들을 땅에 묻어가며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응한 것은 ‘조기 사태수습’을 위한 축산농가의 희생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한농연은 피해축산 농가들의 농장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정부수매대책 마련과 더욱 강력한 차단방역을 통해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재난에 하나인 구제역에 따른 피해가 계속 농가에게만 전가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2년 6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