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산지 소값이 최근 크게 하락하며 한우의 사육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어 한농연은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따라서 한우 사육농가의 불안심리 확산을 막고 송아지 생산기반안정과 근본적인 한우농가보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5백kg 두당 310만원까지 상승했던 산지 소값의 최근 262만원까지 하락과 99년 7월과 8월의 암소도축율 60% 등 한우사육농가의 불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1999년 12월 수송아지 두수가 전년동기대비 17.3% 감소한 41만 5천두, 암송아지 두수는 전년동기 대비 23.2% 감소한 30만2천두라는 사실은 한우의 사육기반 불안이 아주 위급한 지경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뒤늦게나마 내놓은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우장려제의 확대 실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2월 한국슈퍼체인협회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 수급용 수입쇠고기의 판촉을 장려하려던 정부의 계획으로 일선 한우사육농가들은 수입육의 국산둔갑판매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한다는 크나 큰 불신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하에서도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있지 않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의 조속한 시행과 젖소와 수입육의 한우둔갑 판매를 강력히 단속해 한우사육기반구축에 적극 나서기를 당부한다. 둔갑판매의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현장의 농민들에게 팽배해 있음을 정부 관계당국은 어서빨리 깨달
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현실적인 생산원가반영과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등 수입쇠고기를 통한 손쉬운 수급조절보다는 유통과 소비량 분석치를 감안한 농가들의 출하 계획시스템 구축과 한우사육농가의 소득보장을 통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한우사육기반정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권익과 한우산업육성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축협중앙회는 지금까지 협동조합통합 반대에만 급급하던 모습을 버리고 본분을 자각해 코앞에 닥친 쇠고기시장개방의 대책마련과 한우산업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호주의 쇠고기 구분판매 폐지 요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며 만약 한우산업의 위기를 정부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한농연은 우리 축산업과 한우농가의 생존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0년 3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