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원의 최근 3년 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합격자 전수조사 결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농어촌 지역이라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학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일반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도시지역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거주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의 방침아래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한 이 작은 혜택마저 일부 도시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이라는 부도덕한 비리로 제도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했던 순수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3. 또한 이러한 도시 학부모의 농어촌특별전형을 악용한 위장전입, 부정입학 의혹은 하루 이틀 일만은 아님에도 정부가 이를 수수ㆍ방관했다는 것도 불법ㆍ편법을 키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합격자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입학 당사자 합격취소와 관계자 엄벌 등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고,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제도가 원칙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4. 350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한농연은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합격자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입시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다시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번 부정입시 사례를 교훈삼아 ▲농어촌특별전형의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강화와 ▲특별전형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수절차 보완, ▲정부지침하의 통일된 제도 시행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