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농업 생산의 진출으로 인해 국내 농가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분노와 불안이 고조 되고 있다. 실제, 최근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은 화성 화웅간척지에 대규모 첨단 우리 온실 단지를 건립하고 전량 수출을 명분으로 토마토 생산을 시작하였다.

2. 물론, 토마토 생산 농산물 전량을 수출한다고 하나 세계시장 개척은 한계가 있어 기존 농가들의 수출시장과 겹치고, 수출이 어려울 경우 내수시장 진입으로 국내시장을 교란 할 우려가 있다. 실제 동부그룹은 팜슨을 인수 후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국내에 토마토를 유통시키지 않았는가?

3. 일반 농가와 대기업이 수출ㆍ내수 시장을 놓고 경쟁 할 경우 동부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비료, 농약 등 값싼 농자재를 공급 받게 되어 일반 농가는 경쟁을 할 수 가 없다. 이는, 일부 대기업에서 자행하여 강력한 비판을 받은 일감 몰아주기와 비슷한 형태로 요즘 대세인 경제민주화에도 역행되는 것이다.

4. 특히, 350만 현장 농업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화옹간척지 첨단유리온실단지에 대규모 FTA 지원 기금이 지원되었다는 점이다. FTA 지원 기금은 FTA 농업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충격을 완화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혈세인데 재별 계열사에 지원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이에,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농업 생산 부분 진출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중단함은 물론 약속을 위반하고 농산물 내수 시장을 위협할 경우 법적 조치와 함께 지원 기금을 즉각 회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농연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 생산 진출을 차단하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정치권과 인수위원회 등에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2013년 1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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