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춤형 비료 보조 사업이 2012년도를 끝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현장 농가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맞춤형 비료 보조 사업은 2010년부터 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비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 된 제도인데, 2013년도에는 보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맞춤형 비료값이 24%나 폭등 할 가격이 예정이다.

2. 사실, 비료는 필수 영농자재로써 농업경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높고 소득 증가분 보다 비료값 상승치가 높아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001년 농가소득은 1.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료 가격은 1.9배나 상승하였다. 특히, 맞춤형 비료 도입은 과거 대비 화학비료 사용량을 34% 줄이고 작물 요구에 적합한 양분 공급으로 농산물 품질이 개선되었다

3. 맞춤형비료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은 물론 관행적인 고성분 화학비료 사용으로 회귀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취임 일성인데, 맞춤형 비료 보조 예산은 현장 농가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민생 예산이다.

4. 이에, 맞춤형 비료 공급의 연착륙 유도와 FTA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포당 지원 단가도 8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여 최소 연간 300억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맞춤형 비료 보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맞춤형 비료값 폭등으로 농가 부담은 매우 가중 될 수밖에 없어, 현장 농가들의 고통과 원성은 정부와 국회에 향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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