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11월3일(금)부터 5일(일)까지, 3일에 걸쳐 ‘제32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장터’를 수원농협유통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농연 회원가족과 도시민이 함께 어울려 의미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명품 행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으뜸농산물한마당장터의 일환으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시민에게 전국 14만 한농연 회원 가족이 피땀 흘려 생산한 우리 쌀 3,000kg를 기부함으로써 함께 나누는 공익적 기여자로서의 농업인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참여해주시고,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여러분!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10일(금) 오후 2시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본 기념식에는 주인공인 우리 농업인들과 대통령, 정부, 국회, 농업인단체 등 농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230만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념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농업예산 확대,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까지 확충 등 향후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약속하며,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날 기념식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는 우리 농업인이 진정으로 대접받고,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모든 국민에게 확산 되기를 기원하며, 기념식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농정당국의 철학과 의지가 정책수혜자인 우리 농업인에게 피부로 체감되는 정책지원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정책의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농연중앙연합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날이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월간한농연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2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장터 성료!

● 각종 불확실성 대응 및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 위한 핀셋 증액 필요

       * 달러환율: `21.8) 1,123원/$ → `23.8) 1,310 (16.7%↑)

 ● 국내 농업생산 지원 골자로 한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정책 필요

● 소규모·영세 축산농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처 능력 미흡

Q1. 제 땅의 뒤에 맹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뒷 땅 맹지 소유자는 저희 땅 일부를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 땅 출입로 폭이 2미터였습니다. 그러다가 맹지 소유자가 트럭과 트랙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재는 그 폭이 약 3미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폭을 1.5미터로 다시 줄일 수는 없는지요?

A1. 과거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폭 2미터면 출입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트럭 등)를 가지고 출입하여야 하므로 출입로의 폭이 3미터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맹지 소유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맹지의 출입로를 다시 1.5미터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맹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맹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농기계 등 출입을 허용하되, 그 이상 폭을 넓히는 것은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기계 출입에 따라 민원인의 손해도 확대되었으므로 사용료를 충분히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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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종중 땅을 종중사람이 시제를 차리는 조건으로 농사를 짓다가 도로로 수용되여서 영농보상금이 나왔는데, 보상금의 수령인은 누구로 해야하는것인지와 농사짓는 사람이 가지는 건지 종중재산에 귀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2. 영농보상금은 보통 농사를 직접 짓는 분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때, 농지자체의 수용보상금은 농지 소유자(임대인)가 받으며, 영농보상금은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 사안에서도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이 영농보상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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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저는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에 모친께서 작고하여 제가 모친의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있고, 임대도 주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상태를 유지헤도 상관이 없나요.

A3.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자경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자경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다고 하여 농지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지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거나 보전해야 합니다. 즉, 농지를 방치함으로써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보통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개인간에 직접 임대차가 가능하고, 또한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비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를 방치하는 등 훼손해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농지로 이용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농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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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지자체로부터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공문이 왔습니다. 이후 추진절차를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4. 농업법인이 해산명령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법인에 해산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해산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관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회사, 이해관계인, 검사는 해산재판에 대해 즉시 항고가 가능하며 이후 재판을 통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해산을 명령합니다. 해산재판 확정 시 본점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 보수액은 법원이 정하고 회사가 지급합니다. 청산인 등기, 청산실시, 청산종결 등 업무해태시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을배추 출하량(11~12월) 작황 매우 양호했던 전년 대비 감소하나, 평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