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피해를 받은 모든 농민분께 위로를 전합니다. <여는 글>
농업인들이 대한민국 농정방향의 길잡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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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 월간한농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이학구입니다. |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의 한 도로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거센 강풍을 등에 업고 경북지역과 강원일대를 송두리째 휩쓸어 버렸습니다.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과 기반을 모두 잃어버린 우리 농업인들과 한농연 회원 여러분들의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가슴에 담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중앙연합회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더욱 세밀한 피해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난 3월 9일, 차기 5년 농사를 책임질 대통령이 새로이 선출되며 20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거 종료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중앙연합회는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핵심 농정공약과 과제들이 100대 국정과제 등 차기정부의 정책 기조에 내실 있게 담길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계는 그 어떠한 현안보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메가 협정입니다. 외국산 농산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에 대한 사실상의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메가 협정입니다. 농업 강국이 다수 포진한 기존 회원국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가입비를 명목으로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 뿐 아니라 거의 모든 품목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사례처럼, CPTPP가입을 조건으로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며, 아직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점쳐지는 중국의 가입마저 성사된다면 우리 농업․농촌은 그야말로 전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한농연을 포함한 종합농업인단체, 그리고 수산단체 등 범농․수산업계는 CPTPP로부터 농업․농촌을 지켜내기 위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첫발로 오는 4월 4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농․축산인과 수산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농업․농촌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입니다. 14만 한농연 회원 가족과 전국 250만 농업인이 결속해 농업과 농촌․농업인의 일방적 피해만을 부추기는 정부와 정치권의 만행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 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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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농업 관측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3월 11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지역, 경북지역을 방문하. 산불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강원도 동해시, 경상북도 울진군 회원을 찾아 위로를 전하고, 중앙연합회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학구 중앙회장, 최흥식 수석부회장, 임선구 수석감사가 동행했다. |
22년도 제1차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 개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3월 8일(화)에, 한농연회관 2층 회장실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4월 4일 개최될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총궐기대회"와 관련된 계획을 심의했다. |
이학구 회장, 「역사로 문화로 남북의 문을 열고, 농업으로 통일을 열다」 세미나 참석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회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문표, 노웅래국회의원 주최하에 개최된 "역사로 문화로 남북의 문을 열고 농업으로 통일을 열다" 세미나에서 농업인 단체 대표로 참석하였다. 해당 행사에서는 세미나 이외에도 남북이 함께 최초로 외국으로부터 문화재 반환을 성공한 북관대첩비 전시회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의 지조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2월 18일(금)에 열린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에 이개호·신정훈 국회의원, 정현찬 농특위원장,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이은만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등과 함께 참석했다.
전국의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출범했다. 193만ha에 달하는 우리나라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농지정보 분석 등을 통해 농지 불법 투기를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한국투지주택공사(LH) 농지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농지법·농어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확대 개편해 신설된 조직이며,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지 취득·소유, 이용·전용 등의 현황을 상시 조사·관리를 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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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한국농어촌경영연구원’업무협약식 성료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와 한국농어촌경영연구원(원장 윤성두)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14만 한농연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과 윤성두 한국농어촌경영연구원장은 지난 2월 22일 한농연회관 6층 회의실에서 △주요 농정 현안별 연구·조사 및 포럼·간담회 개최 △한농연 소속 농업경영인 수요에 부합한 교육 및 강의 프로그램 확대 △연수·국제교류·컨설팅 등 선진 정보 학습과 농업인 경영역량 확대 △농업경영인의 정부·지자체 추진 지원 사업 참여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제반 컨설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학구 회장은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수요와 주요 현안에 대해 농업인 스스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인할 전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관련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업무협약을 통해 그에 상응한 유익한 정보들이 내실 있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두 원장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많은 농업정책 사업이 있지만, 관련 정보 부족과 행정적 절차 애로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연구원 차원의 전문적인 인력 풀을 토대로 농업인의 수요에 부합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경영연구원은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인력 양성, 투자 환경조사, 정책사업 관련 건의 등 현장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관련 교육·연구 및 컨설팅 전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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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 |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월 16일부터,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대책이 폐기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다. 2월 17일, 농성장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이 방문하여 환담을 갖고, 향후 연대방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학구 회장은 “250만 농업인들은 낙농인 생존권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며 낙농가 생존권 투쟁에 채자 연대의사를 밝히고, 낙농문제를 CPTPP, 쌀 시장격리 등 농업계 현안과 연계해 향후 연대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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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황병덕 회장을 비롯한 도 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 등 30명과 함께 3월 2~4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2022 농업경영인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행사 기간 중 남원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소포장 경기쌀을 고객들에게 나눠주며 홍보·판촉전을 벌였다. 특히 남원읍 세화2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생산한 경기쌀 등 180만원 상당의 고품질 농산물을 관내 불우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안재홍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에게 기탁했다.
황병덕 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농업인들과 제주도민들을 위해 경기쌀 홍보·판촉과 불우이웃돕기 경기농산물 기증식을 갖게 됐다”며 “경기도·제주도 농업경영인들이 앞장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양 도의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정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안재홍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경기도 회원들이 생산한 소중한 경기쌀을 기증해 줘 감사하다”며 “두 연합회가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 판촉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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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3월 3일, 한국농어민신문 경기지사 지국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 최흥식 수석부회장, 현진성 사업부회장, 한농연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이 참여했다. |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2월 24일 강원도청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자 성금 200만원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김복진 농정국장, 주남석 농정과장, 강원도연합회 임원진이 참석하였으며, 기탁한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도임원 및 시군회장들은 3월 6일(일) 15시에, 충청남도청 5층 상황실에서 충청남도지사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는 3월 10일(목)부터 3월 12일(토)까지 완주경천애인 농촌활성화센터에서 2022년도 전북농업경영인 특별영농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농업경영인의 역할과 자세,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영농법인 설립절차와 효율적 운영방법, 농업인 법률교육 및 생활상담, MBTI를 활용한 농촌조직활동 및 자기개발, 부문별 조직발전토의, 직책별 업무분장 및 역할, 협동조합 지도자의 역할과 임무, SNS참여를 통한 조직활성화, 농림식품정책사업의 올바른 이해, 각 부문별 조직발전토론회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되었다. |
한농연전남도연합회(회장 강도용)가 농업관련 4개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2월 28일 전남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1차 이사회에서 농촌 환경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개 농업관련 기업과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는 밭작물 농기계 업체 ㈜에이치에스엠, 친환경 바이오차 전문기업 ㈜오션앤팜테크, 땅속작물수확기 등을 생산하는 ㈜한솔코리아, 자동관수시스템 전문업체 ㈜성도하이테크 등 4개 업체로 발생되는 수익 일부를 한농연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는 2월18일(금) 14시에 경북농업인회관 3층 강당에서 제28회 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상 및 2021년 우수 시군연합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제28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대상 수상자 명단 ▲축산분야 영주시 김보묵 대외협력부회장, ▲과수분야 김천시 최영식 대외협력부회장, 예천군 윤희문 차장, 외서면 이상우 회장, ▲경종분야 경주시 서종기 경종분과장, ▲복합분야 군위읍 홍정두 회장, ▲원예분야 대가야읍 전병재 총무, 성주군 김규식 회원, ▲특작분야 청송읍 김용호 회장, ▲친환경분야 청도군 박동석 사무국장
2021 우수시군연합회 명단 ▲대상부문 영주시연합회, ▲최우수부문 구미시연합회, ▲우수부문 김천시연합회, 의성군연합회 |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는 2월18일(금) 14시 30분에 경북농업인회관 3층 강당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왜관역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장을 방문하여,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선언문을 직접 전달하고, 95%를 위한다는 핑계로 5%의 농업과 농촌, 농업인은 저버리지 않는 농자천하지대본을 실천하는 희망 대통령이 되어 주실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는 3월8일(화)에 경북도연합회 및 시군연합회에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산불피해를 입은 울진군측에 전달했다. 이후 한옹호 경상북도회장은 울진군 피해농가를 방문하며 위로를 전했다. |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는 3월3일(목) 13시에 경북농업인회관 2층회의실에서 2022년 경북도연합회 임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2년 도연합회 세부계획에 대하여 심의했다. |
한농연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안재홍)는 지난 3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 노인회(회장 송좌길)에 경기미 280kg을 전달했다.
제주도연합회는 이날 제주에서 '2022 농업경영인 지도자 워크숍'을 진행한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황병덕)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경기미와 경기도 농특산물을 기탁받아 노인회에 기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
CPTPP의 위협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지켜내자! 강성필 대외협력실장
1980년 이후 본격화된 개방농정 기조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체결된 57개국과의 FTA속에 우리 농업․농촌은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침체일로에 놓여있다. 경제발전기 “수출 주도형 성장주의”라는 국가적 경제 기조 속에 농업․농촌을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시킨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대책없이 벌려놓은 지금까지의 개방정책 만으로도 온전히 숨을 쉬는 것 조차 벅찬 농촌 현장은 지금 더욱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개별 국가와의 FTA와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메가 FTA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참여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이 바로 그 것이다.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이 참여하고 있는 CPTPP는 전 세계 인구의 6.6%, GDP 비중의 12.8%, 교역량의 14.9%를 포괄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이다. 다양한 분야의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CPTPP의 규범상 기존 회원국의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에 달하며 농산물 또한 96.1%에 달하는 “완전개방”시장이다. 더욱 우려되는 사항은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비관세장벽이 크게 완화된다는 것이다. 지역화․구획화 문제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병해충이나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제도다. WTO나 타 FTA보다 수입허용 관련 이행절차와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는 CPTPP의 규범상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관세장벽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모든 회원국의 가입 동의를 얻어내야만 가입이 가능한 CPTPP의 가입절차 또한 크게 우려되는 대목 중 하나다. CPTPP 회원국 중 대부분이 농업 강대국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나설 경우 가입비 명목의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 더 나아가서는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CPTPP 가입을 빌미로 한 후쿠오카산 농․식품 수입 허용 우려, △중국의 가입에 따른 추가개방 여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지만, CPTPP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도 정부는 농업․농촌분야 대책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 산자부와 농식품부가 그 간 지역 순회 설명회나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요행에만 그쳤고 3월 25일 공청회를 앞둔 상황에서도 협정과 관련한 그 어떤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깜깜이 절차”를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와 수산업계는 농업․농촌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CPTPP 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 농․수산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는 4월 4일(월, 14:00)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개방화의 파고에 맞서 지금까지는 농업인 스스로 농업․농촌을 가까스로 지켜왔지만, 메가 FTA의 영향력 앞에서는 이마저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대단위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을 기대하며 글을 마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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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은 농업·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라! |
- 오늘(3.4)부터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번 대선이 농정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길 희망하며,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그동안 한종협은 230만 농업인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에 분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농업예산 비중 축소, 쌀 변동직불금 폐기,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등 농심에 역행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이행 가능한 공약(公約) 보단 실현 불가한 공약(空約)으로 230만 농업인을 우롱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 이에 한종협은 3월 9일 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농정 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농업·농촌 예산은 농업생산액과 농촌인구를 함께 고려해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식량안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라! 하나. 농업인 생존권·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고, 농업 체질 개선을 통한 구체적 농가 소득 보장 방안 마련하라! 하나. 농촌 어메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층의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약속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라! 하나.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대책과 가축질병에도 지속가능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하라! 하나. 밥상물가 안정, 농축산물 가격 폭등락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농업 생산·유통·소비 환경 마련하라! - 농업은 5천만 국민의 생명 창고이고, 농촌은 5천만 국민의 삶터이자 안식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3월 4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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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 만들길!
-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핵심 농정 공약 이행 통해 농업·농촌 새로운 미래 제시하라 -
1.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 60만 회원은 당선인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후보자 시절 강조했던 국민 통합과 더불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 아울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공약이 국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언급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으로 직불금 수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점진적 단가 인상을 통해 중소 가족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이 외에도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달성,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농촌 공간 재구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도 재원조달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약과는 별개로 메가FTA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산 농식품 수입으로 5천만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이번 대선 결과에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는 230만 농민의 염원이 대거 반영됐다. 따라서 당선인이 제시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 수 있도록 공약 이행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 새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한종협 소속 6개 종합농업단체는 핵심 정책 파트너로 협치 농정 실현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2022년 3월 1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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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위협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
- 230만 농업인 의견 무시, CPTPP 가입 추진 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 -
- 정부는 오는 3월 25일(금) 9시30분부터 세종청사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농업계의 숱한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입신청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정권 말기까지 이어지며, 농촌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실제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SPS(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 그런데도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가입을 서두르고 있어, 230만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치적 쌓기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장소와 시간을 고려할 때 공청회 취지대로 현장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때문에 가입신청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따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WTO 농업 개도국 포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과정에서도 농업계와의 소통 부재로 마찰을 빚었음에도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는 오만한 태도에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더는 장담할 수 없다.
- 농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대만의 경우 CPTPP 가입 신청 후 일본 측의 요구에 10년 가까이 금지했던 후쿠시마 산 농식품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 따라서 한종협은 대한민국 농업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정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관련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오는 4월 4일(월) 도심에서 CPTPP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3월 1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
Q1. 80세 농민입니다. 20년 이상 자경을 했고, 임대를 주었다가 3년 후 매매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농업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후, 양도할 시, 양도세가 1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사안의 어른께서는 20년 이상 자경을 한 후, 최근 3년간 임대를 준 후, 매매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임대 전에 8년 이상의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1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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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현재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며, 최근 우수경영인 표창까지 받은 농업인입니다. 최근 도 기술원에서 의뢰를 받아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이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이 발생할 시 농업인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교육을 진행해 강사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혹은 일반 법인을 만들어야 할까요? A2. 농업인이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농업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세금, 직불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교육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강사료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강사료가 연간 370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그 강사님은 농업인의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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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때, 공유자 1인이 전체 토지를 매도하려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건가요? A3. 농지의 구분소유적 공유 가능하며, 이 때 등기부에는 공유지분으로만 등기합니다. 즉 공유자들이 내부적 합의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공간을 서로 나누어 점유하며, 자신만의 지분 및 점유부분을 매도하는 것은 자유지만, 전체 토지를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Q4. 4개월전에 농촌지역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대지위에 고택형태의 미등기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이지만 전주인이 10년이상 재산세를 냈고 가옥대장에 등재된 주택입니다. 가옥대장상의 주인은 해방 전에 최초로 집을 지은 분의 명의로 되어있고 현재는 사망하신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후손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등기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오래된 주택이지만 허물기는 너무 아까워서 살려보고싶은 마음에 정상적인 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A4. 현재, 주택은 건축물대장(가옥대장)은 있지만, 등기는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 주택의 등기를 하려면, 우선 보존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최초 보존등기를 하려면, 건축물대장(가옥대장)상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으니, 그 사람의 상속인들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후손)들도 연락이 안된다면, 현재로서는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망한 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매매한 고택이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점, 매매를 통해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을 들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보존등기를 거쳐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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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A5. 설치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 ○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청일 현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 이내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3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3월 출하량 겨울배추 생산량 감소로 평년 대비 4.3% 감소
- 3월 가격 평년(8,050원) 대비 상승한 9,000원/10kg(상품) 내외 전망
- 2022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3.5%감소, 평년대비0.5%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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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격 평년 대비 하락 전망
- 3월 출하량 생육 지연된 겨울무 출하로 평년 대비 7.6% 증가 전망
- 3월 가격 평년(10,690원) 대비 하락한 9,500원/20kg(상품) 내외 전망
- 2022년 봄무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대비 각각7.0%,14.4%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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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격 평년 수준 전망
- 3월출하량 산지 겨울당근 조기종료되나, 겨울저장 출하증가로 평년수준전망
- 3월가격 출하량 증가로 평년(24,830원)과 비슷한 24,000원/20kg(상품) 전망
- 2022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3.2%감소, 평년 대비 6.7%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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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격 평년 대비 하락 전망
- 3월출하량 출하 지연된 겨울양배추 출하로 평년 대비 5.1% 증가 전망
- 3월가격 출하량 증가로 평년(6,320원) 대비 하락한5,500원/8kg(상품) 전망
- 2022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 3.9%,13.0%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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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격 전월 하순 대비 약세 전망
- 2022년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만 7,521ha로 조사됨
- 2월 말 기준, 양파 재고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21%, 8% 적은 8만 8천 톤 전망(정부수매물량 제외)
- 조생종양파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21만 7천 톤 내외로 전망
- 3월 양파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저장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전월과 비슷할 전망
- 정부 수급대책 시행시 전월 대비 상승 |
3월 가격 전월 대비 하락 전망
- 2022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23,686ha로 조사됨
- 2월 말 기준,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전년 대비 8% 적은 3만 2천 톤 전망
- 3월 깐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TRQ 방출로 전월 대비 하락한 8,000원/kg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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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격 전월과 비슷할 전망
- 2월 말 기준, 건고추 재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78% 많은 1만 6천 톤 내외 추정
- 3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많아 전년 및 전월 대비 낮은 10,800원/600g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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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격 전월 대비 하락 전망
- 3월 대파 출하량은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55% 많을 전망
- 3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1,200원 내외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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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느타리버섯 2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3월 느타리 입상 감소할것으로 파악됨. |
3월 양송이버섯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3월 입상의향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파악됨. |
□ 주요 과채류 가격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15,000∼17,000원/5kg ∙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5,000∼17,000원/3kg ∙ 딸기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17,000원/2kg 내외 ∙ 참외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68,000~72,000원/10kg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50,000원/10kg 내외 ∙ 오이맛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41,000원/10kg 내외 ∙ 파프리카(빨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0,000원/5kg 내외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0,000원/20개 내외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53,000원/100개 내외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0,000원/50개 내외 |
∙ 3월 일반토마토·애호박·오이 정식면적 전년 대비 증가 ∙ 3월 대추형방울토마토·수박·풋고추·파프리카(빨강) 정식면적 전년 대비 감소 |
□ 2022년 시설 봄감자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22년 시설 봄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전년대비 4.1% 증가
- 1∼2월 수확량은 파종기(9월 하순∼10월 상순) 기상악화로 전년 대비 감소하나, 3월 이후 수확량은 작황호조로 전년대비 많을 전망
□ 3월 수미 가격 4만8천 ~ 5만원내외 전망 - 저장 고랭지감자 출하량은 재고 부족으로 감소하나, 저장 노지 봄감자 및 시설 봄감자 출하 증가와 수급 안정 위한 정부 비축 물량 방출로 가격 상승 폭 제한적일 전망
□ 2022년 노지 봄감자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2022년 노지 봄감자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4.9% 감소 전망
- 전년도 출하기 가격 약세 및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재배의향 감소
- 경북, 충청 등지에서 콩ㆍ고추 등으로 작목 전환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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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2년 세계 주요 곡물 수급 여건 전월 대비 밀 개선, 콩·쌀 악화 전망 □ 2022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9.8% 상승 전망 □ 2022년 1/4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 전 분기 대비 상승 전망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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