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여는 글>
농업·농촌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 월간한농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입니다. |
황금빛 들녘으로 무르익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한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우리 농업인들 또한 분주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되 모쪼록 급격히 추워진 날씨 간 농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7일 정부는 10월 20일부터 쌀 45만 톤을 매입하겠다는 시장격리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정부와 여당이 개최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했듯 21년산 구곡 10만 톤을 포함하여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하락세에 놓인 쌀값, 물가 고공행진과 생산비 증가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에 한농연은 우리나라 쌀 농가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수확기 쌀 대책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예의 주시하며 대응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0월 5일, ▴2027년까지 청년농 2.6만 명 신규 유입, ▴영농 정착지원 및 후계농 선정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주거․보육 서비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청년·후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시안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제1차 청년․후계농 육성 기본계획과 발맞춰 전국 14만 한농연 회원은 지역농업의 핵심 리더로서 신규 후계농과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요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 인근에서 "제31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도시민에게 홍보하고 농업인과 도시민의 교류를 통해 도농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 회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여는 글
목차
포토에세이
지역소식
정책 이슈
한농연 성명
농업인생활법률
농업인안전센터
KREI농업 관측 |
이학구 중앙회장,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 |
<사진출처 : 제20대 대통령실, 유튜브 '윤니크 YOONIQUE 대통령행보' 캡쳐 > |
한농연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10월5일(수),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개최된 제 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되었으며, 정황근 농림부 장관,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김정희 농해수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농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월15일(목)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정부, 학계, 연구기관에서 토론자가 참석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이학구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농·어촌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대안"이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께서 혜안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황병덕)는 9월 27일(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28일(수) 화성시 농업기술원에서 '2022년 경기도먹거리안전관리사 2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4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먹거리안전관리사 농농케어 운영사업' 과정 중 하나로, 6,600곳의 농농케어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한 농약 사용법을 안내하는 110명의 먹거리 관리사 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교육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주무관과 한농연경기도연합회 사무국장을 강사로 하여 ▲PLS관련 올바른 농약안전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 심화교육, ▲기관별 협조사항 전달,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먹거리 안전관리사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
한농연파주시연합회(회장 정기화)는 9월30일(금)에 월롱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7회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
한농연강원도연합회(직무대행 심재룡)는 9월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1박2일간 강원도 춘천시 스카이컨벤션 웨딩홀에서 '제16회 한국후계농업인 강원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농업경영인회원 및 가족, 농업관련기관및 단체가 참여했으며, 한농연의 단합된 힘으로 발전하는 강원도 농업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한농연전북도연합회(회장 노창득)는 10월5일(수)부터 6일(목)까지 1박 2일간 완주 경천애인 활성화센터(농촌사랑학교)에서 전북 관내 농업인 및 청년후계농과 예비농을 대상으로 '제18대 전북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농산물 판매전략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한 스마트 스토어 활용교육,실습 ▲성격유형 분석에 따른 셀프 리더십 ▲농촌생활 법률 ,사례 및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및 법무상식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이 나아갈 방향 ▲한농연알리기: 한농연의 어제,오늘,내일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시험장 견학(딸기육묘장) ▲농림식품정책사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등을 진행했다.
|
한농연담양군연합회(회장 정승오)는 9월23일(금) 담양군청에서 '담양 쌀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담양군에서 마련한 담양 쌀 소비촉진 상생협력 간담회의 연결선 상에서 진행되었다. 간담회의 목적은 쌀값하락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에게 힘이 되기 위해 담양 브랜드 쌀인 '대숲맑은 담양쌀'의 소비 촉진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부응하듯, 한농연담양군연합회는 쌀 1,000kg (310만원 상당)를 군청에 기부했다. |
한농연영광군연합회(회장 이동주)는 9월30일(금) 오전10시에 영광군청 앞에서 '영광군 농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쌀값 보장과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해 18개 단체로 구성된 영광군 쌀 비상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300여명의 농민들은 수입쌀(칼로스쌀 10kg 5포)을 소각하는 상징의식을 행하며, 국내산 쌀 37톤을 격리하면서도 수입쌀 40만톤을 방출해 쌀값을 폭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집회에 모인 농민들은 20여대의 트랙터와 100여대의 트럭에 '쌀값보장' 깃발을 달고 영광군 시가지를 행진했다. |
한농연장성군연합회(회장 이연수)는 10월11일(화) 10시에, 장성군농협 공동사업법인건조저장시설 앞에서 '농협연합RPC 우선지급금 하락가격지급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
한농연봉화군연합회(회장 금동윤)는 9월21일(수)에 봉화군 체육공원에서 '제28회 한농연 봉화군연합회 가족화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현국 봉화군수,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 내빈과 회원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와 화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농연 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졌다.
이날 체육대회 행사는 한농연중앙연합회장 표창, 봉화군수 표창 등 각종 시상식과 개회식, 가족체육경기 일정, 농업인가요제 등의 다채로운 일정으로 펼쳐졌다. |
한농연고령군연합회(회장 배문휴)가 9월24일(토)에 고령군 개진면 (구)직동초등학교에서 ‘제24회 고령군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정희용 국회의원, 유희순 고령군의회 부의장, 노성환 경북도의원, 송종만 한농연경북도연합회 사업부회장 등 내빈과 회원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우수 회원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시상식과 개회식, 각종 체육행사 및 가족화합 행사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치러졌다.
배문휴 한농연고령군연합회장은 “한농연고령군연합회 회원 및 가족들이 한마음 행사를 통해 결속과 화합하는 자리가 되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다했다”고 전했다. |
한농연칠곡군연합회(회장 송심달)는 9월28일(수)에 칠곡종합운동장에서 ‘제33회 칠곡군후계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재욱 군수, 심청보 군의장, 한용호 도연합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가족 300여 명이 참가했다.
송심달 회장은 대회사에서 “대내외적인 농업 위기는 지방농정의 악화와 농가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며 “유일한 농업주체인 한농연이 단합해 지방과 지역농업을 살리는 대안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말했다.
|
한농연경남도연합회(회장 장진수)는 10월5일(수)부터 6일(목)까지 1박2일간 창녕 삼성온천호텔 연회장에서 "자율학술세미나 및 품목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갈등해소를 위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화기술을 습득하고, ▲국내농업발전을 위한 한농연 대정보 농정 요구사항관련 논의, ▲조직의 단일화된 행사규정 등에 대해 학습하고 상호간의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했다. |
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안재홍)는 10월5일(수)부터 9(일)까지 3박5일간 베트남 일원에서 "신남방 국가 농업 실태조사"를 다녀왔다.
출장은 한농연회원 24명과 함께 공무원 2인이 함께했으며, RCEP, CPTPP등 메가FTA와 관련하여 해외 신남방 국가의 농업실태 파악 및 농업 생산성, 소비 패턴 분석위해 진행되었다.
아울러 한농연제주도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 중심의 신남방국가 통상 역량 강화로 민간부문의 FTA 활용 제주산 농산물 수출판로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
한농연대전시연합회(회장 정재균)는 10월5일(수)에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농업의 4차 산업 혁명에는 스마트한 대전농경영인이 주역!'을 주제로 "제26회 대전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회원 및 가족, 내빈을 포함하여 약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회 내 농산물꾸러미 전달식 행사를 통해 백미 1,000kg을 사랑의열매측에 전달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후에는 기관과 연합회간 친목도모를 위해 지혜 겨루기,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으로 구성된 "즐거운 가족한마음 명량운동회"가 진행되었다.
대회 수상자 : ▲농촌진흥청장상 박근보 ▲대전광역시장상 송경섭, 고이준, 윤선영, 전석구, 윤요근 ▲대전시의장상 민권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장상 김원태, 정광환 ▲농협대전지역본부장상 송치열, 문형수 ▲한농연중앙회장상 박병군, 최신호 ▲한농연대전시연합회장상 임낙균 ▲농어민신문상 김화중 |
한농연북구연합회(회장 김영주)는 9월24일(토) 9시30분부터 북구청광장 일원에서 '제8회 농도한마당'을 주관하여 개최했다.
행사는 본 식뿐만 아니라, 체험 및 먹거리장터, 홍보행사, 무료시식, 판매행사, 경매 등 다양하고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즐걸거리가 풍부했다. 농도한마당에는 박천동 울산북구청장, 이상헌 국회의원, 강진희 울산북구의회의장, 박경만 한농연울산광역시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한농연부산시연합회(회장 박윤강)는 10월 5일(수)에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농촌지도자부산연합회, 생활개선부산연합회와 공동으로 '제35회 부산농업인대회'를 주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지역 농업인단체 회원과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부산농업인 대상 시상 및 우수농업인 시장 표창 수여식, 부산농업의 희망메시지 전달을 위한 농업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 ▲2027년까지 청년농 2.6만명 신규 유입,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 선정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주거․보육 서비스 확충을 골자로 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22: 3천 명 ￫ ’23: 5)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후속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확대(‘22: 3백 명 ￫ ’23: 5)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인에게 농업 투자자금 융자 지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 시 저금리 자금 융자 지원 |
현장실습 중심 실전형 교육을 강화하고, 2023년부터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하여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다. 또한,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
농촌지역 주거·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선·후배 청년농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과감한 쌀 시장격리 계획 환영! - 쌀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 형성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 계속되길 - |
1. 정부와 여당은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1년산 구곡 포함 45만t의 쌀 시장격리곡 매입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공공비축미 매입계획(45만t)에 이어, 신속히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과와 `22년산 신곡 수요량을 고려할 때 올해는 약 25만t의 초과 생산이 예상된다. 여기에 예년보다 많은 구곡 재고 물량(10만t 수준)이 시장에 남아 쌀값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곡 초과 물량과 구곡 재고 물량을 더한 것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데는 쌀값하락을 멈추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3. 실제 공공비축미 물량(45만t)과 시장격리곡 물량(45만t)을 고려하면 총 90만t의 시장격리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물량으로, `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이처럼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에 쌀시장 불안 심리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쌀값 반등도 기대해 볼만하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내어준 정치권과 이를 가감 없이 국정운영에 반영한 정부의 결단력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단,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잊어선 안 될것이다. 4. 이번 시장격리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은 끈만큼 이제는 단기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전한 쌀 생산‧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머리를 함께 맞대야 한다. 일정부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 한다면 쌀값 하락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쌀 소비 활성화,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쌀산업의 자생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반드시 명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양곡정책 수립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2022년 9월 26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정부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한다!- 내실 있는 세부 이행 계획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토대 만들어야-
1.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 ▴2027년까지 청년농 2.6만 명 신규 유입, ▴영농 정착 지원 및 후계농 선정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주거․보육 서비스 확충을 골자로 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4만 한농연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업․농촌의 만성적 현안 해결을 위해 “인력 육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강력히 공감하며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2.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농가 인구는 약 231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21년 기준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의 고령화율은 전국의 고령화율보다 3배 이상이 높은 수치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가늠하는 기준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곳의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3. 결국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따른 악순환을 극복하고, 건강한 농촌사회 재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대안은 “인력 정책”이다. 농업․농촌을 지키는 정예화된 젊은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감 있는 인력 정책을 시행해 작금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4. 지난 2021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청년농 육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최우선 농정공약으로 제안하고 당선 이후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두가 청년․후계농 정책을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5.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이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14만 한농연은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내실 있는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동 계획이 농업과 농촌의 재건을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2022년 10월 5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Q
2년전 귀농하면서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때 등기를 마친 후 등기필정보(구 등기권리증)을 받아 두었으나, 최근에 이를 분실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정보를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재발급이 안 되면 불이익은 없나요?
A
매매, 증여,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소에서 권리자(취득자)에게 등기필정보(구 등기권리증)를 교부합니다.
등기필정보는 소유자(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나중에 그 농지를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를 분실할 경우, 등기소에서는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실하였다고 하여 소유자(권리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나중에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Q
제가 7년전 육묘상으로부터 육묘(오이) 약 1,000만원어치를 공급받았는데, 당시 육묘가 너무 부실하고 하자가 많아서 육묘상에게 항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육묘상측에서도 그 후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육묘상이 7년전 육묘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육묘상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1천만원의 육묘대금을 청구하였다면, 우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육묘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우리측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또한 그 후 육묘상측은 실제로 우리측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우리측은 육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육묘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육묘상측에서 육묘를 공급한 후부터 3년 동안 우리측에 육묘대금을 청구하거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육묘 대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볼 것이므로 우리측은 육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Q
얼마전 식당에 쌀을 납품하는데, 식당측에서는 저(농업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작물을 식당이나 도매상에게 팔게 될 경우, 거래 상대방은 세금(세무)처리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농업인측에서는 영수증 또는 물품거래확인서 등을 작성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농업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일시, 거래품목, 거래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거래대금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물품거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기간 5년으로 하여 농지를 임차한 후 농사를 지어왔는데, 3년 정도 지난 무렵에 땅 주인이 농지를 팔았다고 하면서 농사를 그만 지으라고 합니다. 아직 기간이 2년 남아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적법하게 체결된 농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5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은 임차인에게 경작권이 있고, 만일 임대인(땅주인)이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땅을 팔았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농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아니므로 임차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은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그 해지 통고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용될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가 적법하므로 이 때에는 계약해지에 따라 농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10월 가격 전월 대비 하락 - 생육 지연된 준고랭지2기작배추 출하로 10월 출하량 감소폭 축소
- 10월 가격 전월 대비 하락한 9,000원/10kg(상품) 내외 전망
|
10월 가격 전월과 비슷할 전망 - 2022년산 양파 재고량(9월 말 기준)은 전년보다 18% 적은 47만 6천 톤 내외 추정
- 10월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적어 전년과 평년보다 높으나 수급안정대책 시행으로 전월과 비슷한 1,450원 내외 전망
- 2023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4% 감소한 16,885ha 추정
|
10월 가격 전월 대비 하락 전망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9월 말 기준)전년대비3% 적은 8만2천톤 내외 추정 10월 깐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적으나, 정부의 수급대책 시행으로 전월보다 낮은 8,200원 내외로 전망 2023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4,213ha로 추정
|
10월 가격 전월과 비슷할 전망 2022년산 건고추 생산량 전년과 평년보다 적은 6만 3천 톤 내외 전망 10월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으나, 전월과 비슷한 13,500원/600g
|
10월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10월 대파 출하량은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8% 적을 전망
- 10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월보다 높은 1,850원 전망
|
▶ 과일류 10월 가격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 |
- 사과(양광)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41,600원) 대비 하락한 36,000~41,000원/10kg
- 배(신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8,900원) 대비 하락한 26,000∼30,000원/15kg
- 감귤(노지온주)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9,300원) 대비 하락한 8,000∼9,000원/5kg
- 포도(샤인머스캣)가격은 출하량증가로 전년(20,500원)대비 하락한 10,000∼15,000원/2kg
- 단감(부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1,600원) 대비 하락한 20,000∼24,000원/10kg
|
- 사과 생산량은 해거리 및 낙과 피해로 단수가 줄어 전년 대비 1% 감소 전망
- 배 생산량은 작황 호조로 단수가 늘어 전년 대비 16% 증가 전망
- 감귤 생산량은 해거리 및 생리낙과량 증가로 단수가 줄어 전년 대비 3% 감소 전망
- 포도,단감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각각 17%, 12% 증가 전망
|
▶ 풋고추·파프리카·토마토 가격 전년 대비 상승, 오이·애호박 하락 |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30,000~32,000원/10kg
-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17,000~19,000원/3kg
- 수박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2,000원/kg 내외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45,000원/10kg 내외
- 오이맛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35,000원/10kg 내외
- 파프리카(빨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35,000원/5kg 내외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2,000원/20개 내외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58,000원/100개 내외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3,000~35,000원/50개
|
- 10월 일반토마토·백다다기오이 정식면적 전년 대비 증가
- 10월 대추형토마토·수박·풋고추·애호박 정식면적 전년 대비 감소
|
□ 2022년 고랭지감자 생산량 평년 대비 증가 전망 - 2022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면적이 감소하나, 작황 호조로 단수가 늘면서 평년 대비 6% 많은 11만 9천 톤 내외 전망
□ 10월 수미 가격 38,000원/20kg 내외 전망 - 저장 봄감자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강세 이어지겠으나, 고랭지감자 출하 확대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전망
□ 2022가을감자 및 2023시설봄감자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22년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554ha
- 2023년 시설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 증가
- 가을감자, 시설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정부 수매 사업 참여 신규 면적을 감안할 경우 더 늘어날 전망
|
□ 2022/23년 세계 주요 곡물 수급 여건 전월 대비 밀·옥수수·콩·쌀 기말재고율 하락 전망
□ 2022년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0.2% 하락 전망
□ 2022년 4/4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 전 분기 대비 하락 전망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60 tel 02-3401-6543 / fax 02-3401-654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