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기 및 건조기(등유와 LPG 사용)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동 법령은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부가가치세과에서 담당하는 법령입니다. 첨부해 드리는 한글 파일 2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작년 12월 29일 입법예고된 동 특례규정은 지난 1월 17일 입법예고가 끝나서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으며,

2. 1월 26일 기재부와 농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3. 그래서 2월 초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아직은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농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 폐지 문제는 다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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