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지대책, 충분한 농업 예산 확보 등이 대선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런 요구사항이 수용되려면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농업포럼이 지난달 30일 aT센터에서 ‘농민단체가 바라는 대선공약’을 주제로 개최한 새정부 농정방향 설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농업포럼 ‘농민단체가 바라는 대선공약’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PDF 파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장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충분한 예산 확보 △농산물 생산비 인하 △농수축산분야를 전면 제외한 낮은 수준의 한·중 FTA 추진 및 무역이득환수기금 도입 등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했다.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은 이날 발제에서 “올해 국가예산 증가율은 5.3%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는 2.8%에 불과하고 이중 3042억원은 한·미 FTA 보상차원이었다”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식량주권 확보도 절실한 만큼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만큼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대선공약으로 △한·미 FTA 폐기 및 한·중 FTA 추진 중단 △농가부채 해결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농촌지역 복지실현 등을 요구했다.

이대종 전농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 농민에게는 소득보장을, 국민에게는 가격안정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과 보육, 의료, 노후 문제도 해결되도록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농지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총장은 “비상시를 대비해 충분한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구 농민신문 편집부국장도 “매년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우리 농업의 근간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요구사항이 현실화되려면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는 것.

박종포 사무총장은 “농업인 소득 보장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홍보로 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면 농업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대형유통매장을 보면 수입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등 외부에서는 농업을 이윤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같은 인식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분야에 대한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대선공약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관계자들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희종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국민과 농업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농업이 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 애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윤태진 민주통합당 전문위원도 “비농업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농업·농촌과 농정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좋은 공약과 함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려면 사회적 공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민단체들이 농업·농촌을 회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선공약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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