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쌀직불제에 대해 국회, 농업인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음
농업 외 소득이 충분한 부업농에 대해 쌀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음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적발될 경우에도 직불금 반납 이외에 다른 특별한 제재조치 없음

2 조치계획

2008년산 쌀직불금 실경작자 확인 강화
관외경작자에 대해 읍면별로 지역농업인 대표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직불금 수령자격을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
    - 확인대상 :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비거주자
    - 심사기구 : 관계공무원, 지역농업인 대표, 농협 관계자 등 5~10인으로 구성
    - 심사절차 : 위원회에서 인근 농가 등의 증언을 참고하여 실경작자로 보기 어려운 자 를 우선 선정 →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 부여 → 위원회에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심사기간 : ‘08.10월 하순~11월말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성실히 영농활동을 수행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10월말에 고정직불금 지급

 ‘05~’07 직불금에 대해 부당수령 여부 재확인
확인대상 :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비거주자
확인기구 : 읍면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를 활용
확인절차 : 위원회에서 인근농가 등의 증언을 들어 환수대상자 우선 선정 →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 부여 →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직불금 환수 대상자로 최종 확정 → 시장·군수가 환수금액 통보 및 환수조치
실시기간 : ‘08.12~’09.3월
  ※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별도의 확인절차 병행

추가적 제도개선 검토
지난 10.7 국회에 제출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 추진
    - 쌀직불금의 지급대상 또는 배제대상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예1) 쌀직불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해 지급
   예2) 농작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부당수령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예)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수령한 자에 대해 신청 또는 수령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
    - 부당수령자가 직불금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리 10%의 가산금을 부과
    - 이외에 지급조건 및 실경작 확인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법률개정안에 반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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