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본협상 동향

정책조정실

6월 6일

□ 17개 분과 중 노동과 경쟁 2개 분과에서 처음으로 통합협정문을 작성

  ○ 노동분야에서는 분쟁해결문제와 벌금문제 등의 세부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양쪽의 입장이 그대로 통합협정문에 반영

    

    - 미국이 노동법 집행에 실패했을 때는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고 의무를 위

       반하면 1500만달러 한도에서 벌과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

  ○ 경쟁분과에서 미국측은 독점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혜를 지적

      하며 이들 공기업들도 FTA 협정을 준수토록 문안에 명시하자는 미국의 요구

      에 우리정부는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

□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도 예상대로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 등 두 가지 쟁

    점 중 일부 유보조항에 대해서만 이견이 확인

  ○ 유보조항에 대한 일부 이견은 2차 협상시 세부적인 사례와 함께 쟁점으로 부

      상할 전망

  ○ 신금융서비스 이슈는 아직 출현하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미래 어느 시점

      엔가 등장하면 이를 이번 협정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양국 현

      행 법체계 테두리에서 최대한 협정 적용 폭을 늘린다는 선에서 2차 협상이 진

      행될 것으로 예상

□ 개성공단과 관련 한미 양국의 입장차를 통합협정문에 병기키로 했으며 1차 협

    상 기간 내에 다룰 예정

  ○ 한국측은 역외가공 방식으로 조항을 만들었으나 미국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는 입장이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 처리

  ○ 개성공단 문제는 경제통상만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문제

  ○ 미국 민간경제연구소인 국제경제연구소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당장은 개

      성공단 제품을 FTA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한반도 통일 과정에 진전이 있

      을 경우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포함되도록 FTA를 개정하는 절차를 FTA

      에 명문화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 가장 첨예한 쌀 문제는 2차협상 때부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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