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지역연합회 활동 소식

 

○ AI 확산으로 충북도연합회 및 시군연합회 이취임식 취소·연기

-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충북도연합회 회장단은 물론 산하 시군연합회장단의 이취임식이 잇달아 취소·연기되고 있음

- 충북도연합회는 당초 2월 5일 오후로 예정했던 회장단 이·취임식을 무기한 연기. AI 확산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방역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취지임

- 충주시연합회도 2월 6일 회장단 이·취임식을 계획했다가 취소했고, 음성군연합회는 1월 27일로 잡았던 회장단 이·취임식을 무기 연기하였음

 

지방농정 관련 새소식

 

○ 국세청,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 등에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임

- 피해 농가 등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임

- 이외에도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됨

-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 혹은 방문을 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 국세청의 세정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민원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농업인교류센터(070-7165-0013)으로 전화하셔서 자문 공인회계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전북 완주군, 영농철 공동급식 지원 신청 받아

- 전북 완주군은 영농철 농민들의 점심을 해결해 주는 공동급식사업을 펼칠 계획임. 이 사업을 통해 완주군은, 농민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별로 조리인력 등을 지원하는 공동급식사업 참여 마을을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월 1일 발표하였음

- 이 사업은 영농철인 4∼6월과 8∼11월 농민이 단체급식을 원하면 조리 인력 인건비(1인당 4만원)와 부식비(마을당 2만원)를 연간 최대 70일까지 지원하는 것임

 

○ 49년만에 인구가 늘어난 충남 청양군의 비결은?

- 충남 청양군이 지난해 귀농인 218가구, 356명이 전입하여, 군민 수가 1964년 이후 처음 는 것으로 나타남. 작년말 기준 청양군 인구는 32,618명으로 2012년 말보다 81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 청양군의 인구 증가는 적극적인 귀농정책이 농촌, 산촌으로 오길 원하는 서울 등 도시민들과 고향을 떠났던 청양 출신 출향인들에 먹혀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 청양군은 귀농·귀촌 전담부서인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해 1,273명의 예비 귀농인들에 대한 상담과 농업박람회 참가 등 귀농정책을 적극 전개하였음. 특히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농가주택 빈집수리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현장애로지원단 운영 ▲정책설명회 ▲현장실습비 지원 ▲귀농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였음

- 2014년에도 청양군은 운곡 농공단지 부근에 입주가족과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전원마을을 만드는 등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임

 

○ 농민 금융정보 빼돌려 면세유 유통…농협직원 등 입건

-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석모(46)씨를 구속하고, 석씨에게 농민들의 면세카드 금융정보를 제공한 홍모(34)씨 등 화성시 관내 지역농협 직원 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석유판매업자 박모(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음

- 석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모(57)씨 등 지역농민 4명의 면세유 구입 체크카드 정보를 이용해 7억 1천만원 상당의 면세유 43만 리터를 과세유로 속여 팔아 2억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 석씨는 농협 직원으로부터 농민들의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번호와 만료일, 카드소지자 이름 등 금융정보를 전달받은 뒤 박씨 등 면세유 판매업자 주유소에서 면세된 가격으로 유류를 사다가 화성 소재 자신의 주유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과세유 가격으로 되판 것으로 조사됨

- 농협 직원 홍씨 등은 농민이 추가로 신청한 것처럼 임의로 전산상에 면세유 양을 입력해 구매전용 카드의 한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해당 농민들의 눈을 속여왔음. 이들은 석씨를 돕는 대가로 범행기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경찰은 세무서와 관련 기관에 세금 환수조치와 면세유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할 방침임

 

○ 한국농업연수원 주관 2014년도 농(축)협임원 경영능력배양과정 교육(중급과정) 안내

- 교육 대상 : 농(축)협 이사, 감사,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운영에 관심 있는 조합원

- 교육비 : 40,000원/1인

- 연락처 : (063)352-3052 / 담당자 : 교육사업부장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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