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농가부채협의회
입법청원안

농림부 추진방침

민주당

한나라당

정책자금

상환유예

○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5년간 상환유예 후 10년 거치 10년간 균등 분할 상환

○ 2001, 2002년에 도래하는 정책자금 2조5천억, 상환연장 - 5년간 분할 상환 (소요예산 2조원 예상)

※ 정상 채무상환 농가
- 농기계구입자금 등 3,000억원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

※ 2001, 2001년 정책자금 정상상환 -납부이자의 20%환급(약 금리 1%해당. 이 농가는 4% 정책자금이나 마찬가지)

○ 2001, 2002년에 도래하는 정책자금 2조5천억 -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정책자금중 선별해 2004년까지 매년 2조원씩을 2년씩 순연(상환유예)

정책자금
금리인하

○ 모든 정책자금 금리를 3%로 인하

상호금융

대책

상환유예

•

금리인하

○ 상환이 도래하는 상호금융부채에 대해 5년 거치, 10년간 분할 상환

○ 농업인이 대출받은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5%로 인하

○ 상호금융 상환유예 발표 없음

○ 상호금융 대체지원
- 18조 3천억원중 연간 농업경영비의 25% 수준인 4조원을 6.5%, 5년간 지원

○ 상호금융 상환유예 없음

○ 농업목적 상호금융자금 5조원을 6.5%로 5년간 대체지원

○ 14조원 규모 농어업목적 상호금융 금리 5%로 인하

연체자

및

연대보증

대책

○ 특별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 탕감

○ 회원조합의 자율적인 연체이자 감면
- 기한내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경우 연체이자면제
- 연체해소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협동조합에서 우선 대출

※ 금감원과 협조, 연체자에 대한 특례실시

○ 협동조합을 통한 연체이자 탕감
-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연체자 지원

※ 정부안과 거의 동일

○ 농업용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

○ 모든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

○ 모든 연대보증은 농신보로 대체하되 적색거래자의 경우 연체해결 즉시 자격 회복

○ 연대보증 대위변제
- 5천억원(6월 이상 연체액 1조2천억중 연대보증채무)을 연리 6.5%, 7년 분할상환

○ 부채대책 자금의 신규대출보증을 위한 농신보 출연
- 2002년까지 2003억원 신규출연

○ 연대보증 대위 변제
- 5천억원을 연리 6.5%로 2년거치, 5년 상환

○ 농신보 출연확대
- 2년간 2,667억

※ 정부안과 동일

농업경영

개선자금

○ 99년 지원액에 1조원 추가지원
- 연리6.5%,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99년 지원액에 1조1천억 추가지원
-연리 6.5%,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회생지원기금 5년간 2조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