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 임정빈>

■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기존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발족된 국제기구임

• 현재 회원국은 136개국이며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약 30개국이 가입을 위해 노력중임
• 기존의 GATT 체제가 단순히 국가간의 협정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WTO는 세계무역을 관장하고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임

■ 기존의 GATT 체제하에서는 지난 UR 협상을 포함하여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추진해 왔음

■ 지난 UR협상에서는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둥을 포함하여 15개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상으로 추진됨

• 모든 분야가 타결되어야 협상이 타결되는 일괄타결방식의 채택으로 예정보다 두배나 긴 협상기간이 소요
•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협상의 타결에 큰 어려움을 경험함
• UR 협상은 1986년 9월에 개시되어 1994년 4월에 타결됨

■ UR협상에서 농산물 협상의 주요 분야별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수입자유화
• 관세 인하 및 양허
•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과 규제
• 수출보조금의 감축
•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개선 및 국제 기준화

■ 차기 WTO 농업협상은 UR 협상에서의 서비스 분야와 함께 재협상약속에 따라 재개되는 분야임(농업협정문 20조).

• UR 협정이행 완료 1년전에 후속협상개시
• 이행 경험과 교역에 미친 효과, 비교역적 고려사항 및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고려하여 협상의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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