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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관리자 | 03.29 17:20
조회수 3,355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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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325()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250만 농업인 무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은 5개 피해품목(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영세(0.5ha) 미만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해 당초 129억원에서 1,728억원 증액한 1,857억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전체 농가에 100만원씩 보편지원을 골자로 한 14,000억원 규모의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 한 바 있다. 이에 농촌 현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컸던 만큼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통해 2.3조원을 충당하였음에도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은 전체의 1.2%에 불과해 농업 홀대가 극에 달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특회계의 핵심 재원인 농어촌특별세는 엄연히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250만 농심을 헤아려, 코로나-19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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