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국방부는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학교급식시스템(eat)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히려 저가경쟁으로 인한 장병급식 질 저하가 예상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시범사업에 참여한 육군 보병사단 2곳에서 공급대상 농축산물의 상당량을 수입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A 보병 사단은 전체 농축산 조달품 164개 중 42%에 달하는 69개 품목의 원산지를 중국·미국 등으로 지정하였으며, B 보병 사단도 전체(206개)의 24%가 수입(50개)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예산으로 식단의 다변화와 영양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국방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다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어렵게 구축한 군 급식 조달체계 붕괴 시 군 장병 보급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는 물론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3. 단편적으로는 경쟁 입찰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축산물의 혼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군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단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 확대로 농축산물 수급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품귀·가격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전시 식자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군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논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안정적인 군 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계획생산체계를 확대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를 축소하려는 국방부의 근시안적 태도를 보며 작게는 군,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국방부가 군 장병의 먹거리 복지 증진에 진정 관심이 있었다면 현행 조달체계 내에서도 군 급식 단가 현실화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여기에 제한된 인원으로 대량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조리병 추가 편성, 조리 관련 추가 교육 등 취사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공급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업분야도 군납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5개 군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한 기초·광역 군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차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군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반가공 납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 급식 문제는 단순히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만큼 국방안보, 장병복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군 급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

2021년 9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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