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12월 24일(금) 전일 청와대 분수 광장 앞에서 "쌀 시장격리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 지난 9월 15일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약 383만 톤)발표 이후 수확기 쌀 대책이 마련 되는 과정에서 한농연을 비롯한 주요 농민단체는 수확기 현장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며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피력해왔다. 11월 15일자 쌀 생산량 발표 전에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해야 만이 공급과잉에 따른 쌀 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서다.

3.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량이 388만 2천 톤으로 수요량보다 약 27만 톤 이상 과잉 생산되었음에도 말이다. 양곡관리법 상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이상 더 많을 경우,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견줘 5%이상 떨어질 경우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발동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이로 인해 애써 정상화 된 쌀 값은 이미 급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1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20만 7,304 원으로 지난 10월 5일자 쌀 값 22만 7,212원 대비 8.8%가 하락했다. 쌀 시장격리가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이후의 쌀 값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5.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한농연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당시 변동 직불제 폐지의 대안으로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오히려 쌀 값 하락을 부추기고 쌀 농가를 기만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비롯해 범 농업계의 쌀 시장격리 요구에도 꿈쩍 않는 정부의 만행을 비판하고, 오늘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농업 현장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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