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3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하였다. 최근 비료·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업분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2. 실제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에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산 배정 등 실상은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 당초 계획(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과 달리 분담률을 조정(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함에 따라 농업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

3. 농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도 모자라 분담률 조정을 통해 확보한 약 1,800억원(정부+지자체)의 재원을 농업분야에 활용하지 않으며, 농업 홀대에 이은 무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농업인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분담률 증가에 따른 농협의 수익 감소는 결국 대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가 농협 조합원 즉 농업인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 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약속 번복으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 하락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4.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농협의 주인은 엄연히 농업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농업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각종 정부 시책에 동원함은 물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분담률을 기존(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과 같이 재조정하고, 농축산업 분야 생산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사료 가격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종협 소속 60만 회원은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특히 농업인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재정당국의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12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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