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아·태 경제통합 TPP와 농업 및 취약산업분야 대응전략” 국제세미나에서, 한농연은 “농업·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줄 TPP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세미나에 참가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상당수가 TPP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으며, 우리나라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내용을 파악한 다음 가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상품분야에서 사전 양자협의 결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많은 국가들이 한·미 FTA 수준의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주요 수입대상국은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칠레, 베트남 등으로 특히 영연방 3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축산물 추가개방 부담이 우려된다.

쟁점 품목은 미국의 경우 낙농품, 천연꿀, 감자, 오렌지 등 TRQ 조건부 현행관세 유지 품목이다. 호주는 쇠고기, 낙농품(분유, 치즈), 보리, 천연꿀(TRQ) 등이고, 캐나다의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치즈)이 있다. 뉴질랜드 쇠고기, 낙농품(분유), 호박, 천연꿀(TRQ)과 칠레의 닭고기 등 ‘DDA 이후 재협상’ 품목이 대상이다. 아세안은 4개국의 고추(냉동), 일부 열대과일이 있고, 페루 포도 등도 추가개방 압력대상 품목으로 꼽힌다. 위생·검역(SPS)의 경우 우리나라는 TPP 참여국들과 단계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도 TPP 가입과 관련해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스즈키 노부히로 도쿄대학교 교수는 “TPP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며 “일본 정부는 특히 ‘TPP협상 참여 결의사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시장접근성에서 쌀에 대해 의무수입물량(MMA)에 더해 미국에 약 10만톤을 비관세 쿼터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냉동 쇠고기의 경우 관세 38.5% 공약에서 9%로 낮아졌다. 돼지고기는 최저가격 1kg당 482엔에서 1kg당 50엔으로 떨어졌다. 중간가격은 546.53엔에서 수입가격을 제한 다음 관세와 맞췄으나 1kg 50엔으로 조정됐다. 최고가격은 4.3%에서 관세가 없어졌다. 식품안전에서도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는 심각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공약했으나 결과는 30개월 령 수입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는 2014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스시회담’에서 타결됐으나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스즈키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어명근 농경연 명예연구위원은 “미국은 한·중FTA 타결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TPP가입 문제 협의를 기존 TPP 참여국 간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연기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TPP 가입을 원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협상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농업 분야에서 쌀과 쇠고기 등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적극 방어하고 국내 비농업분야의 농산물시장 양보 압박에도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 추진은 12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농산물의 낮은 관세나 철폐가 조건이 될 것”이라며 “가입 이전에 품목별 실익을 정확히 분석해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가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일 협상이 타결돼도 미 의회가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등 이행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한민수 정책실장은 “TPP는 우리나라에 있어 실질적으로 ‘쌀 FTA’가 될 것이다.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과 수입 조건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인데, 이들 국가들이 이미 TPP에 가입했거나 향후 가입할 국가들이어서, WTO 틀 안에서든 TPP 협상을 통해서든 쌀 시장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생검역(SPS) 분야와 관련해서도 현재 실질적으로 비관세장벽 역할을 하는 수입위험평가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높은데다, WTO 틀을 통한 검사·검역 협상이 아닌 TPP 안에 있는 별도의 분쟁조정제도로 들어가게 돼 우리 농업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농업·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줄뿐더러, 경제·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추구하기 곤란한 TPP에 가입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PP에 대한 우려는 농업·농촌뿐만이 아니어서, 일본보다 기술력이 취약하고 최근의 엔저 현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제조업(자동차, 기계, 부품, 소재산업 등)에서도 TPP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