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시 농어촌 지역에 한해 인구편차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지역구민들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이번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하한인구수 미달이라도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안과 해당 지역구의 면적이 평균 지역구 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인구 하한기준을 예외로 두는 황영철 의원의 안에 대해 논의 되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다수였다는 것이 알려져 지역구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 사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의 기준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다른 ‘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 등은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4. 또한, 만약 표의 등가성만을 우선시하여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가 줄어들어, 지역 예산 및 농어촌 예산이 줄어들고,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도 소외받을 것은 자명하다. 이는 오히려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선거구민들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지역불균형발전과 도농간 갈등이 심화될 것은 뻔하지 않겠는가?

 

5. 이에, 지금도 농어촌 지역을 지키고 살고 있는 우리농어촌지역 선거구민들은 지역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요구하는 바이며, 농어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받지 않는 올바른 정책적인 판단이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5년 6월 12일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버섯생산자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국민농업포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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