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10월 26일 2015년산 쌀 20만톤 시장격리 우선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6 양곡년도 수요예상량인 397만톤을 기준으로 11월 13일 실수확량 발표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벼 매입자금 2천억원 추가 지원, 과잉 재고 물량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추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2.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는 다소간 늦은 감이 있으나 한농연은 환영한다. 이를 통하여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앞당김으로써 현장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정부가 제시한 쌀 대책의 성패는 양곡창고의 여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140만톤 수준의 쌀 재고를 산지 쌀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보관기간이 오래돼 식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고미(古米)를 위주로 사료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농연이 10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40만톤 규모의 쌀 대북 차관 지원 또한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각별히 강조한다.  

 

4. 아울러 정부가 연말까지 제시할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는 건조저장시설(DSC) 확충, 생산조정 등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제시할 것을 한농연은 촉구한다. 콩이나 사료용 작물 등을 논에 재배할 경우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쌀 생산조정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쌀 생산조정 정책에 농업인들이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 추진이 필수임을 한농연은 강조한다.

 

 

2015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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