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5천만 국민의 주곡인 쌀과 300만 농업인의 주권과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기자회견”을 갖는다.

 

 

2016년산 쌀값 폭락의 핵심 원인은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 및 농협이 저가로 책정한 우선지급금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 불가피성의 논리로 진정성 있는 대농민 사과와 특단의 대책 마련도 없이 무조건적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선지급금 환수 관련하여 “농가의 자진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는 등의 벌칙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납부를 강제 하지는 않겠지만 안내면 불이익”이라는 말인가? 농식품부의 금번 조치는 정책 대상자인 현장 농업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국회 농해수위와 각 지자체 시‧군의회까지 금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쌀 농가와 환수 실무를 맡은 지역농협·지자체와의 불필요한 마찰·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 농업인의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농연 중앙 및 시도 임원들은 300만 농업인과 14만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에 대한 아래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위한 한농연 요구사항 -

 

 

 

1.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특단의 소득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3. 정부는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벌칙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4.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율이 낮은 시·도에 대한 벌칙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5. 정부와 농협은 쌀값 폭락의 책임을 통감하고 금번 조치에 대한 대농민 사과를 진행하라!

 

 

 

2017년 3월 14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한농연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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