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지시사항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였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2. 청년 일자리 확대 문제의 틀에서 보더라도, 미래 우리 농업·농촌을 책임질 핵심 인력(농업경영주, 농산업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을 안정적으로 유입·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농연이 강력히 요구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법”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을 여야 5당이 공히 수용했거니와,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멘토링 제도” 및 “농업인턴제” 도입을 통해 젊고 능력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신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3. 위와 같은 과제들을 실현시켜 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한농연은 ”농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요구)를 조속히 설치·운영해야만 한다. 한농연 등 농업계(일선 농업인 포함)는 물론, 농식품부·농경연, 학계·전문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 5년 농정의 기조와 틀을 올바로 잡고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백년지계를 250만 농민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핵심축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한다.

 

4.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추곡수매가 결정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농업인단체장들을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시켰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한 토대 위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향하며 진정한 국민농업·통일농업을 준비하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틀로써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신정부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출범 과정에서 반드시 농민단체 등 현장농업인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합리적․체계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한농연은 재차 각별히 당부한다.

 

 

2017년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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