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양국은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농업분야의 무역수지는 악화되어왔으며 국내 농가의 피해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기준 무역적자: 64억 6천만 달러, 농축산물 교역규모: 발효 전 평균 59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크게 증가 출처:무역통계진흥원)

미국의 통상정보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9월 7일 보도를 통해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한국에 농업분야 관세를 바로 철폐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의 농산물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어, 혹여 농업 분야에 불리한 협상이 전개되지는 않을지 범농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협상이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배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의 관세 조기 철폐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SPS) 대폭 완화 등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농업분야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품목의 폐업까지 야기해 국내농업의 존폐를 뒤흔들 것이 자명하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한․미FTA 긴급 전문가 간담회와 한-미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미FTA 개정협상 대응활동과 관련하여 김지식 중앙회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리 농업인들을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까 우려스럽다”며, “범농업계의 지혜를 모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를 반드시 제외시키자”는 의지를 밝혔다.

《담당 : 정책조정실 강성필 과장(간담회), 대외협력실 이희재 과장(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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