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전의 7월 10일 회의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하였다. 취약 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근거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내해야 하는 250만 농업인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올해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대해 한농연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2.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식과 관련해서도, 주거시설 및 식재료 등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초부터 정부가 지원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또한, 급여가 월 190만원 이상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물론, 30인 이상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업법인과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불가하여 농업인·농업법인 입장에서는 경영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3.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WTO 및 농업 강국과의 FTA로 인해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밀려오면서 농축산물 가격은 하락 일변도에 있다. 농업 부문이 2016년 기준 내국인노동자 최대 144,452명, 외국인노동자 27,984명을 고용중이며, 같은 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E-9 비자 합법 입국 기준) 중 농업 부문이 12.2%를 차지하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가 들어가지 못하여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은 반드시 타개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4. 이에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하여, 최저임금 문제 관련 농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관철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하라. 월 19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에 노동자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30인 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농업법인과 APC 등의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고용노동부는 물론 농식품부에 농업 분야 내·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운영하여, 농업인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18년 7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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