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 참여 보장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 지급 숙식비 포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농연)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여야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지난 7월 27일 한농연은 정인화 민주평화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농업 현실 외면 졸속적 최저임금 인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 결정 방침에 대한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농연은 앞서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내·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식을 현물로 제공하는 등 농업 현실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농연은 앞선 성명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할 것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할 것 △월 19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30인 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농업법인과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 분야 내·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 전담 조직 신설·운영 등을 재차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지식 회장은 “농업 부문에서 고용하는 내국인 노동자는 14만5000명 정도이며, 매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 중 농업 부문은 12%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농업 생산 부문의 고용노동과 관련된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시급 결정이나 산업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와 관련해 농업계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도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경영 환경에 있는 250만 농업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농업 분야의 내·외국인 노동자에 제공되는 숙식과 주거시설 및 식재료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농가 경영 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