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폭염 장기화에 따라 현재까지 508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고 약 2천ha 규모의 농작물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한달여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폭염 해소를 위한 충분한 강우또한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축 폐사는 물론이거니와 밭작물로 국한되던 피해작물 또한 더욱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 전대미문의 최악의 폭염에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 피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책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투입된 예산이 매우 적고 행정인력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긴급 투입한 급수대책비 예산은 총 78억원으로 행정구역상 시․군 단위로 배분할 경우 1개 시․군당 평균 약 5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살수차 운영 등 급수 시설․장비 지원과 지역별․품목별 현안을 고려한 폭염피해 최소화를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3.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맛보며 행복한 일과를 보내야 할 추수의 전초단계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자칫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수급 불안정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 상승의 주범인양 왜곡 보도되는 이중적 아픔을 겪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폭염 피해 농가를 방문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이유는 폭염에 따른 피해가 당면한 최대의 농정 현안이기 때문인 것이다.

 

4. 이에 정부는 폭염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예산 지원,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농작물재해보험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지원 외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농업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긴급예산을 추가 편성․지원하고, 실행가능한 모든 방법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하여 250만 농업인의 애로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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