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농사용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정부의 처사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제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전기 요금이 낮아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낮은 원가회수율로 타 계약종별에 요금부담을 증가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겠다는 것이다.

3. 한농연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농업용 시설(RPC, LPC 등)에도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를 적용해 달라 요구해 왔다. 이는 우리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 등을 총망라한 먹거리 산업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전기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경우 생산⋅가공비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반재배에 반해 시설재배의 경우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함으로 이러한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농업용 전기 요금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속내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력 수급 부족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전의 계획은 농업인의 희생을 담보로 이를 무마하려는 꼼수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농연은 이대로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시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03월 0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