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지난 7월 5일(금) 마늘 수매가격을 상품 1Kg당 2,30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장 농촌에서는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주장해 왔던 2,500원에 미치지 못 하고, 수매 기준도 모호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2. 2019년 마늘 생산량은 36만5천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보다 6만톤 정도 높은 수준으로 평년 수요량을 고려할 때 공급 과잉량은 3만4천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7월 1일 경남 창녕농협에서 시행된 올해 첫 마늘 경매에서 대서종 1등급 경락값이 Kg당 1,564원에 그쳤다. 지난해 3,000원에서 3,500원대의 낙찰가를 보인 것을 비교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연초부터 마늘 과잉 생산이 우려됐던 만큼 정부는 지난 4월 25일과 5월 17일 시장격리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매가격이 지난 5일에서야 결정됨에 따라 실제 수매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여, 이미 큰 폭으로 떨어진 마늘 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여기에 2,300원으로 책정된 수매가격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마늘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인력의존도가 높아, 생산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할 때 최소 2,500원은 돼야 생산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결정에 아쉬움이 따른다. 또한, 농산물품질법에 고시된 마늘 표준규격과 `19년 마늘 수매 기준이 달라 농업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관련법 별첨 자료에 따르면 크기 구분에 있어 난지형(대서, 남도)은 지름 5.5cm 이상을 최상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 수매비축 검사 기준은 대서(6cm), 남도(5cm) 이상을 1등급으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예년(1~2등급까지 수매)과는 달리 1등급만 수매가 이뤄줘 논란이 일고 있다.

4. 이 때문에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대다수 농업인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향후 시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당분간 홍수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산지거래도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급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마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수매비축을 위한 대서종 1등급 기준을 6cm 이상에서 본래 난지형 마늘 품질규격인 5.5cm 이상으로 회귀하고, 수매가격도 2,300원에서 2,5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한농연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07월 0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