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농업 분야도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며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 및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역부족이다.

 

2. 정부는 1차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 분야 대책을 포함하지 않아 240만 농업인의 공분을 산 바 있다. 2차 추경예산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번에도 농업 분야 대책을 포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재해재보험기금 출연금 693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지며, 또다시 농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2일 개최된 2020년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혀 3차 추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3.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농업이야말로 식량안보와 함께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하였다. 이는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2018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6.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고위험성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으므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식량부족 국가였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농업 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농업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이번에 불거진 농산물 수요 감소, 농촌 인력부족 등과 같은 문제는 우리 농업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근본적인 농업 회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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