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차질을 빚으며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32만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품질이 좋은 폐비닐 7만톤은(22%)은 민간에서 품질이 낮은 폐비닐 19만톤은(59%)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6만톤의 영농폐비닐은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나 공단의 처리가 지연되며, 적체 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수거·처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18년도 기준 영농폐기물조사’ 결과에 따르면 `16년 수거된 205,951톤의 영농폐비닐 중 5%(6,697톤)가 미처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매년 재고가 쌓이며, 총 누적량(`20년 5월 기준 96,045톤)이 공단 적재용량(124,000톤)의 77%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3. 적재용량 포화 시 수거·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므로 농업계 내에서는 자칫 영농폐기물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농폐기물 방치는 농촌의 자연 경관 침해, 미세먼지 발생, 토양 및 수질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영농폐비닐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처리 책임이 지자체에 부과됨으로 그 방식이 지역마다 상이해 농가의 혼란의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닐은 대표적으로 비닐하우스와 멀칭용으로 구분되며, 필수 농기자재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특히 멀칭용 비닐은 기존 생산성 증대의 목적 외에도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심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노동력 절감과 농약 사용 감축 등을 위해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농촌 경관 보전, 생태·환경 보호 등 농업인의 공익적 의무가 커지며 농업인의 부담이 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폐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처리·수거 제도 일원화와 친환경 농기자재 개발·보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 현실 및 특수성을 고려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영농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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