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며칠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실제 8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으며, 1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여기에 농경지 5천751ha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돼 농가의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

2. 이런 상황에서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예측하고 대비한다 해도 그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행 농업재해대책이 농업인의 각종 손실을 제대로 보전해주고 있는지는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농업인의 안전과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3. 농업재해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손해 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각종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보험을 통해 농가가 스스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판매·운영은 민영보험사가 담당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손실률 증가 등의 이유로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져 본래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 실제 올해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 발생한 피해 보상 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며 논란이 됐다. 이 외에도 과수 특약사항, 미보상 감수량, 보험료 할증제, 손해평가 조사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농업재해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 ‘농작물재해보험’ 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재해대책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반복되는 불확실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8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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