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재인용)

1.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묵살한 채 발표된 예산부처의 농업예산안에 대해 한농연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에 제출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전체예산 규모는 약 556조 원으로 지난 해 보다 약 8.5%가량 대폭 증액되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1,324억 원으로 지난 해 대비 2.3% 증액되는 데 그쳤다.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7%대 이상의 국가예산 슈퍼 증액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의 비중은 3%벽마저 붕괴된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예산안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3. 이 뿐만이 아니다. 전염병 펜데믹과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 대책과 재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네차례에 걸친 추경과정에서도 농업분야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과거 정부의 농정을 3무정책(三無政策)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현 정부 조차 여전히 농업홀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4.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적 기능 이외에 농촌 형상유지를 통해 도농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더욱이 포스트코로나시대 식량주권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5.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금 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책임있게 제시하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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