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1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 접수될 만큼 국민적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 실제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국민청원에 약 21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는 현재 KBS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소비자 선택권 침해’, ‘납부 거부권 침해’ 등 수신료 납부 체계의 불합리성이 아닌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과 책임 부재에 따른 신뢰 하락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수신료 인상 논의 이전에 국민 불신 해소가 우선임에도 이러한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3.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 공정성’확보라 할 것이다. 공영방송사라는 태생적 한계로 정권 교체에 따른 부담은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 태생적 한계가 5천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수신료 결정 및 배분·정산 체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수신료 결정 절차는 KBS이사회 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징수된 수신료는 징수주체인 한국전력이 수수료 명목으로 6.15%를 떼고 남은 금액을 KBS와 EBS가 97:3으로 나눈다.

4. 이처럼 수신료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납부자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뿐더러 배분 비율도 지나치게 불공평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방송사마다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그 사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KBS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 방송 공정성 제도화 ▲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립 ▲ 수신료·광고 수입 회계 분리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수신료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수신료 관련 각종 현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KBS는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시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란다.

2020년 1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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