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화) 국회 본청 환노위원장실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환노위 측에서는 송옥주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안호영 여당 간사, 임이자 야당 간사가, 한농연 측에서는 이학구 중앙회장과 서용석 부총장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한농연은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기존 미허가 일반 가설건축물 활용 방안 마련 ▲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또는 신축 희망 농가를 위한 부지 물색,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 마련 ▲ 외국인 근로자 공공파견제 및 기초단위(읍·면·동) 기숙사·복지회관 건립 등 정책 건의안을 환노위에 전달하였다.

 

이학구 중앙회장은 “우리 농업인도 외국인 근로자 근로·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만큼 관련 현안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환노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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