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3월 25일(목)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250만 농업인 무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은 5개 피해품목(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영세(0.5ha) 미만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해 당초 129억원에서 1,728억원 증액한 1,857억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전체 농가에 100만원씩 보편지원을 골자로 한 1조4,000억원 규모의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 한 바 있다. 이에 농촌 현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컸던 만큼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통해 2.3조원을 충당하였음에도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은 전체의 1.2%에 불과해 농업 홀대가 극에 달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특회계의 핵심 재원인 농어촌특별세는 엄연히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며, “지금이라도 250만 농심을 헤아려, 코로나-19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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