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청의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농가소득은 4,50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에 비해 9.3%나 증가한 역대 최고치로, 코로나19와 최장기간 장마,반복된 태풍 등의 악재속에서 거둔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2.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작년 농가소득 증가는 우선 농가의 기본이 되는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전년대비 15.2%↑)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쌀‧마늘‧양파 사례와 같이 민‧관이 협력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통계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하였으며 또한, 농가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 등의 상황에서 재해복구비나 재해보험금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되었다.

3. 무엇보다도 작년 농가소득 증가를 가장 크게 견인한 것은 공익직불제 도입 및 안착을 통한 이전소득의 증가(27%￪)이다. 제도 도입에 따라 그동안 많은 혼란과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범농업계가 합심해 이룬 값진 결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하지만 코로나19로 농촌관광 등이 급감하면서 농업외소득은 감소(4.1%↓)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농가의 기본이 되는 농업소득(1,182만원)이 농외소득(1,661만원)이나 이전소득(1,426만원) 보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기위한 농정당국과 농협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농가 내 양극화 심화를 위한 중소농가 보호 및 농촌복지지원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5. 다시 한 번 작년 한해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노력한 모든 농업계와 농정당국에 박수를 보내며 이것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이번 소득증대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내년도 농업예산 또한 최소 전체예산의 4% 이상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5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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