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농축산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상기후 증가로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심리·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만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는 국회 비준 절차에 도입할 것으로 보여, 추석을 앞둔 농촌 현장의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

2. 이처럼 들끓는 농촌 현장의 민심을 고려해 한농연은 국내산 농축산물의 최대 소비 시기라 할 수 있는 명절 대목 만이라도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실제 한농연은 지난 8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농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여야 당 대표 면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3. 농수산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할 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연적인 소비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제수용품으로 주로 활용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포털사이트 ‘농사로 농사백과 농식품 소비트렌드’ 월간추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회 이상 사과·배를 구매한 가구비율은 명절을 앞둔 1월(사과:92.76%, 배:60.31%)과 2월(사과:88.66%, 배:63.62%), 9월(사과:94.9%, 배:76.22%)에 주로 높게 나타났다.

4.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우리 농업계도 백분 이해하나, 의도치 않게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두 차례 경험을 통해 청탁금지법 산물가액 상향 효과는 분명히 확인하였다. 지난해 추석 기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금년 설 기간에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다. 추석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며, 본격적인 선물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 상품구성 및 예약판매·배송기간 등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이라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

2021년 8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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