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이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당초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하였으며, 올해 예산(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가하였다.

2. 이상기후 증가, 코로나-19 일상화, 통상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지속을 위해 한농연이 요구한 10대 핵심 농식품 정책사업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농산물생산유통조직지원 ▲농기계임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유지관리 등 9개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 여기에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과 동행을 위해 ▲농업경영자금 금리 인하 ▲무기질 비료 할인판매 사업 등을 새롭게 편성한 점도 칭찬할 만하다. 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3조 2,268억원 순증 된 데 반해 농업부문은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아쉬움이 따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도 농업예산 비중은 국가 전체예산(약 607조 6,633억원)의 2.8% 수준에 불과해 2년 연속 3% 벽을 넘지 못하였다.

4.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3% 중반에 달하던 농업예산 비중이 현 정부의 농정 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18년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출범 이후 줄곧 농정 개혁을 외쳐왔지만,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아 반쪽자리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3% 미만으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 4%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예기치 않은 변수에도 우리 농업이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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