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됐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합의점을 찾은 데 대해 한농연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민생불안이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는 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 특히 농업분야는 최악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농기자재 가격 및 유류비 급등으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농가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농업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또한, 지난해 보다 벼 재배 면적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은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 여기에 정부가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공식화한 만큼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의 지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법 활동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4. 아울러 농가 및 농업인 지원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조세감면제도의 확대와 일몰 연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민생불안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우리 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오히려 TRQ(저율관세할당) 품목 및 물량 확대 등 희생을 강요하여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민생대책에서 소외된 농업인을 보듬고, 각종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정당, 상임위 구분 없이 범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2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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