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장태평씨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인선이 늦어진 점은 다소 아쉽다 할 것이다. 위원장 부재로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제라도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2. 신임 장태평 위원장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정에 국한되지 않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특위가 범부처 협의기구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의 통폐합을 통해 수행 과제와 방향이 분명해진 만큼 신임 위원장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가 더 크다 할 것이다.

3. 과거 농특위는 정부, 기관, 단체 등과의 소통 부재, 문어발식 과제 선정 등의 이유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와 이로 인한 잦은 마찰은 옥상옥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지난 3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며, 존폐의 기로에 섰던 것이 사실이다.

4. 그럼에도 한농연이 농특위 존치의 당위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온 이유는 농업‧농촌이 마주하고 있는 불안한 현실을 타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범부처 및 범농업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따라서 신임 위원장은 이러한 현장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해 농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관 협치 기구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제시해 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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