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함께 시행할 경우 생산 감축 효과 저하로 오히려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시장격리(9666억원)와 논타작물재배지원(637억원)에 연평균 1조 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 법률 개정 찬성 측에서는 논타작물재배지원으로 실제 시장격리가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할 시 시장격리 의무화만 시행할 때보다(2027년부터)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쌀 가격지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80kg당 18만 6800원인데 반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 산지 쌀 가격은 17만원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 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3.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증가하여 공급 과잉이 심화 될 것이다. 초과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여도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하에서는 쌀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농업 생산비 상승을 고려하면 농가는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타 작물 전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쌀 수급 불균형 해소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실제 벼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덜 소요됨으로, 판로‧가격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다. 따라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밀‧콩 등의 자급률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4. 여기에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쌀 수급관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1조 303억 원은 올해 농업예산(16조 8767억원)의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보관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결국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 간 갈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후환경‧교역환경‧인구구조 등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직불금 확대,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디지털‧스마트 농업 전환 등 정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농업예산에 전략작물직불과 논타작물재배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효과를 면밀히 점검한 후 법률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정책 지속성 및 실효성 확보는 먼 이야기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230만 농업인의 몫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22년 1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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