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이 보름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2.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농업분야 조세특례 제도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도 제동이 걸렸다. 만약 일몰을 연장하지 못할 시 내년부터 각종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될 수 있어, 농촌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여야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3. 2022년 일몰 종료를 앞둔 농업분야 조세특례 제도는 총 12개에 달한다. 이들 항목의 감면 혜택은 국세 1조8780억 원, 지방세 440억 원 등 약 1조922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농업생산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폐지 시 자칫 농가경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4. 이처럼 농업분야 조세특례 제도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 교역환경 변화와 대외개방 확대, 농업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여건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만큼 농업 구조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한 해가 이제 열흘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속히 일몰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도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야 모두 민생 불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22년 12월 20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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